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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당사자간 거래에 있어 매도인은 거래 대상물의 취득시 금액과 양도 후 거래대금의 차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이를 징수하는것으로 차액이 발생될때에만 납부의무를 ...
건물명도청구
명도는 특히 임대차관계의 해지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줘야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 채권자인 임대인의 신청에 ...
물품대금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당사자간 거래에 있어 물품을 제공한 채권자가 기 제공한 물품에 대한 외상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거래에 많이 ...
대여금청구
대여금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그 제공한 금전을 청구하는 것으로 채권, 채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 소송이라 할수 ...
부동산가압류
민사신청사건의 대표적인 사항으로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가 행하는 것이다. 후일 본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을 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
부동산가처분
가압류가 금전적 청구인데 반해 가처분은 양 당사자간 다툼에 대해 본안소송전에 권리의 이전 금지 및 방해의 배제등을 구하여 승소후 그 집행을 용이하게 ...
임원변경
주식회사 등 법인의 사정에 의해 내부적, 혹은 회사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내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임원의 사임, 대표의 변경등 모든 사항을 ...
증자
기존에 설립된 주식회사의 자본을 현재 보다 증액하여 이를 등록하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본의 증가 및 증감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여야 ...
설립
회사를 법인 명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에 상호를 등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발기인 및 주주, 이사등을 정하여 이를 등기부에 등록하는것을 ...
전세권설정
임대차 계약은 일반 채권적 거래에 해당 되므로 이를 물권적 효력을 부여 하는것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
근저당권설정
은행등 금융기관, 개인간 채권채무에 대해서 채권자 입장에서 금전을 대여 후 그 담보를 취하고자 하는 등기로 흔히 은행 대출 후 담보제공 부동산에 그 채권액을 ...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의 이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음은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음을말하며, 매수인의 매매대금 완납으로 인해 실질적 취득은 완료되었다고 하나 제3자는 이를 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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